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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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보다 엄격히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이고,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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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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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음 -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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