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 .“학생이 내는 돈은 투명...
26일, 대학생 의 시각에서 발굴한 기숙사비 문제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해 대학 기숙사비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90457_15602.jpg&w=3840&q=75)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이 사업은 교육 부가 AI가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 이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대학은 "지원자 감소로 해당학과의 정상운영이 곤란한 데다 고등교육 환경과 정책 변화를...
“또 올라요? 알바 하나 더 해야 할 판”…대학 10곳중 6곳, 2년연속 등...
특히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은 90%에 육박하는 곳이 2년 연속 등록금 을 올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비... 대학이 등록금 을 5% 올려도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75% 수준”이라며 “ 대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ᆞ관리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입학금은 그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