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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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속 도로 사망자 54% ' 화물 차 사고'… 치사율 11.5%
도로 교통 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54%)이 화물 차량 사고에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물 차량에 의한 ... 및 도로교통법 , 자동차 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물 종사자격취득 여부는 물론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 판스프링...
도공, 서해안고속도 서평택 톨게이트서 화물 차 법규 위반 총 43건 적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 법 및 도로교통법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 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을 중점 단속했다. 지난 3년간 화물 차에 의한 교통 사고 치사율은 11.5...
한국 도로 공사 서울경기본부, 교통법 규 위반 화물 차량 무더기 적발
및 도로교통법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 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화물 차 사고위험 요인 감소를 중점으로 단속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화물 차에 의한 교통 사고 치사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5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박찬숙 의원안, 박상돈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함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에 대해 개정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3일 이연숙의원등 26인외 9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00. 1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함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연령요건을 조정함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소 및 정지 조치의 규율 대상을 화물차에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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