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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40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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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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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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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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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씨의 혐의는 공중위생관리법 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사 면허 없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 미용 이라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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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이 눈썹 문신을 포함한 미용 목적 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을 만큼 해당 시술이 보편화된 만큼... 이어 "의료 행위 영역은 의료 기술 변화 등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공중 위생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40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24인2025-01-23
2121453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
2113984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21-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687임기만료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됨 -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내에 약 20만 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집계되어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음 - 법률상 미용업의 정의에 반영구화장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반영구화장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11-08
2023150원안가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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