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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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719_346619_3531.png&w=3840&q=75)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해고 기준 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신규 채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변화나 사업 재편에도 인력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질수록 신규 정규직 보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를...
'무늬만 프리랜서' PD 11년, 법원이 바로잡은 '노동자성'...지역 방송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된 프리랜서 방송사 PD에게 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 과 같은 임금 기준 을... 이에 김 PD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 이자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제 법상 이미 무기계약...
![채용연계형 인턴이면 취업 준비 톡방 나가라네요[직장인 완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12%252F09%252F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w=3840&q=75)
채용연계형 인턴이면 취업 준비 톡방 나가라네요[직장인 완생]
채용연계형 인턴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 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 하지만 취업규칙, 채용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 등을 종합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체계의 차등설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서면통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동일한 처우를 적용한 것으로 봄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의 내용과 차이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처우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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