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0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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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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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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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
22165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220885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89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민주시민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선거는 유권자의 선거참여 이외에도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도 매우 중요함 - 투표소 및 개표소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6인2019-06-10
202291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 우려와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투표소에서의 개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의한 우편투표함을 대상으로 함
조원진의원 등 11인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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