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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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본코리아, 제동 걸린 백종원 성장 '공식'...해외서 경쟁력 시험대
이후 원산지 표시 오류와 식품위생 문제, 농지법 위반 의혹, 조리 현장에서의 분무기 사용 문제까지 연이어... 회사는 브랜드 리뉴얼과 가맹 점 지원,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기업 Check!] [더본코리아] ① 가팔랐던 외형 성장 '제동'…수익성 부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54fd060a52af167e36198369f342ccf9%252Fthumb.jpg&w=3840&q=75)
[기업 Check!] [더본코리아] ① 가팔랐던 외형 성장 '제동'…수익성 부담...
이에 ‘빽다방’ 등 브랜드 리뉴얼에 나서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가맹 점들에 관련 비용을 전부... 논란,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등 여러 논란들에 휩싸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은 브랜드 신뢰도와...
해외선 질주하는데…파리바게뜨, 국내선 '발 묶인 성장'
유럽에서도 가맹 사업 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해외 매장은 지난 2021년 435개에서 4년 만에 60... 카페는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조리 메뉴 도입이 자유롭지만, 제과점은 '제과점업' 업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ᆞ규제ᆞ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생점검에 동원되는 단속공무원 수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가 위생점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비조합원 음식점에 대해서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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