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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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② 청년피자, 자점매입에 수천만원 위약금 '갑질'…공정위 제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0422_108323_1518_v150.jpg&w=3840&q=75)
[단독] ② 청년피자, 자점매입에 수천만원 위약금 '갑질'…공정위 제재...
특히 본사에서 공급하는 일부 원재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반면 품질 관련 문제 제기는 제대로... 시 식품위생법 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 자점매입한 가맹 점주에 수천만원 위약금 부과·민사소송 '갑질...
컴포즈·메가 위생 위반 줄줄이…"커피체인 조사 확대해야"
국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75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가맹 점을 중심으로 작성돼 직영점만 운영하는 브랜드의 매장 및 위생 관련 정보를...
또, 또 강남경찰서…‘성비위 의혹’ 경정급 간부, 결국 징계위 회부 [세...
받거나 ‘ 식품위생법 ’ 관련 수사 내용을 흘려준 사실 등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서장이 교체되고... 올해 방송인 양정원 씨의 가맹사업 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 송모 경감이 양씨 남편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ᆞ규제ᆞ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조합원 영업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생점검에 동원되는 단속공무원 수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가 위생점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비조합원 음식점에 대해서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가맹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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