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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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인 사건 징계 , 일반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를까… 절차와 대응의 차이는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일반 사회의 형사사건과 전혀 다른 법리와 수사 구조가 적용된다. 군인 , 군무원, 사관생도 등은 군형법 과 군인 징계 령의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사기죄부터 군인 범죄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엄격한 군형법 의 적용을 받으며, 폐쇄적인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 해임 등 치명적인 징계 가 뒤따르므로 군 조직의 특수성을 완벽히...
추석 연휴에 외출 나온 해병대 병사 3명, 성매매 혐의로 헌병대 인계
현역 군인 의 성매매 처벌 및 징계 수위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A 씨 등은 민간 경찰의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군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현역 군인 이 군형법 외의 일반 형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징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하여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의미함 - 징계권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타부대로 전출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창처분에 신체구금, 타부대전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각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임 - 병사 징계 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 -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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