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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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합의한 동성 군인 성행위, 이 조건에선 유죄? 이틀 뒤 결론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현역 군인 ·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센터는 "불침번 근무 중 이탈한 행위와 공동생활 내 부적절한 행동은 부대 규율이나 징계 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 징계 함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19%252Fp1065592510122820_820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군대 내 폭행,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수사· 징계 함께...
중 군인 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군형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여러... 군대 내 폭행 사건에 대응할 때는 형사수사와 군 내부 징계 를 분리된 절차로만 봐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한...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 ·신분까지 영향
군인 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군형법 뿐 아니라 형법이나... 군인 성범죄는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군 내부 징계 , 신분상 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징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하여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의미함 - 징계권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규정하여 징계권자의 불합리한 징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타부대로 전출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창처분에 신체구금, 타부대전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각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임 - 병사 징계 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 -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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