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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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만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음 - 정당한 편의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수단 또는 조치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 규정·기준·관행 등의 변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수단 또는 조치가 포함됨 - 비물리적인 수단이나 조치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한 편의가 물리적인 수단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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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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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실태나 정당한 편의의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2인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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