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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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격렬한 반발이 일자 영국은 대부분 취소 하고 상징적 차원에서 차에 대한 관세만 남겨뒀다. 1773년 ‘보스턴... 그리고 큰 정부의 세금 징수 결과는 경제위축과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경우 가 많았다. 세금으로 집값...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국세 일치, 납세협력 의무 강화 9. 지방세연구원 이사... (안 법 §118의2) ○ 1세대 1주택자의 납부 유예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취소 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엑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제...
거부·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크게 오른다.1회 위반 때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회는... 보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기본 요건은 유지된다.납부 유예가 취소 될 때 붙는 이자상당액 부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할 예정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
- 세금의 납부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조세체납자의 경우 일반 민사채무도 이행하지 않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채무 집행절차가 중복·경합하는 문제가 생김 - 이를 해결하는 입법이 미비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체납처분의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정지됨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되는 압류가 되기 전에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 후에 된 것으로 봄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집행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 -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을 위한 절차는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만 진행할 수 있음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관은 세무공무원 등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함 - 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강제집행 등이 선행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 등은 그 효력이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수유예의 남용을 막고 원활한 조세징수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 대상이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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