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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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1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에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3-27

2117153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22-09-01

2103332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ᆞ부실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관세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무관세 물품 납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ᆞ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부2020-08-31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일정금액 미만의 불복청구에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대상을 확대함 -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를 완화함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함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함 -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연장 및 특허의 갱신 허용대상 확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09-02

2016985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을 인하함 - 관세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를 조정함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를 신설함 -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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