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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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815원안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

이현재의원 등 10인2016-12-29

1908147수정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고 분기별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3-11-28

유사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보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구별됨 - 최근 대부업의 시장규모와 성장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유인이 높지 않아 보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4

2002492대안반영폐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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