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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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상당수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행정관청은 신고 시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음 -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정책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고용정책?경제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보다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음 -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등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하고 있음 -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적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쟁의행위 중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의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함 -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노사관계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함 -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함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현, 노사관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 간의 대등성과 공정성 확보, 이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와 보편적 수준의 노동인권 보장, 나아가 상생적인 노사관계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무역관계에서 협상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함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이 노사관계 법?제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사정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2018년 7월 20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전체회의 12회, 간사단회의 3회, 공익위원회의 6회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서 단결권에 관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음 -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현행법을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함 -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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