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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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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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함 -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함 -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함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과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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