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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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9%252Fnews-p.v1.20240326.09f8484dda394d9fbc22863b5ffdb0ff_R.jpg&w=3840&q=75)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 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 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 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북극항로 특별 법안 발의에 질문하다
「 극지활동 진흥법 」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극지 를 남극과 북극으로 정의하며, 이에 따른 극지활동 진흥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특별 법안 이 북극항로 정책에 대한 집중력과 예산...
극지 교육·문화 저변 확대법 마련
부산시 또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정부터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법안 통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올해 ‘ 극지 어린이 아카데미’ ‘청소년 극지 해양기자단’ ‘ 극지 해양도서 독후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극지활동진흥법안
- 극지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으로 인한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극항로 활용가능성 증대 및 극지자원 개발 기대고조 등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권 자원선점을 목표로 해양영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중국, 일본, EU 등 비북극권 선진국들도 극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극지 외교 및 과학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글로벌 지구온난화로 인해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에서 급격한 환경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극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극지에도 적용하여 극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자원의 보고인 극지에서 새로운 국익 창출이 필요한 시점임 - 남극의 환경보호와 이를 위한 극지활동의 제한에 관하여는 현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 - 극지활동진흥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함
극지활동 진흥법안
-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자원고갈 등으로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ᆞ보전ᆞ개발ᆞ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ᆞ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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