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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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45상임위 심의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2211324본회의 심의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 - 열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 -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4인2016-11-04

2003116철회

-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함 -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4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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