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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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복원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산림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는 실정임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모니터링 기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급센터의 지정 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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