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 산림 조합) 가운데 대출 연체율도 신협이 8.36%로 가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30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 조합법 ...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 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농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200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발의) ▲신용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ᆞ관리'로 변경하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며, 임업기계장비 임대ᆞ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고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농촌ᆞ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태양ᆞ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ᆞ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가능함 -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ᆞ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고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