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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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리포트]넘쳐나는 '돌팔이 의학 동영상' 보다 못해... 의학정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3%252F11%252F27%252F40efdea5-00e6-41fc-aaed-9a43c6a36d39.jpg&w=3840&q=75)
[스타트업 리포트]넘쳐나는 '돌팔이 의학 동영상' 보다 못해... 의학정보...
인터넷에서 마약, 폭력 등 범죄 관련 게시물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잘못된 의학 정보다. 잘못된 의학... 78개 중 51개(65.4%)는 잘못된 치료 법이나 예방법 을 소개했다. 문제는 그릇된 정보를 담은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 결핵 발생률 1위 오명, 2030년까지 떨쳐내겠다"
결핵 퇴치 협의체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간 보건의료 역량에 따른 감염병 대응수준의 차이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치료 제나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
![[행정단상] 결핵 퇴치, 예방·조기발견 치료 가 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323989_150755_1654_v150.jpg&w=3840&q=75)
[행정단상] 결핵 퇴치, 예방·조기발견 치료 가 답
3월 24일은 ' 결핵 예방의 날'이다.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2011년 결핵예방법 ... 적절한 치료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핵 조기발견, 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 -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 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함 -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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