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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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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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ᆞ배수시설의 점용ᆞ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ᆞ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마련함 -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분할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를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를 마련함 -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분할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ᆞ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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