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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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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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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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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