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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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면 그 대상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는지 자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관서 내에 비치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정보목록을 보고 그 공공기관이 어떠한 제명의 문서를 생산하여 보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대상이 어떤 문서인지 확정할 수 있음 - 정보목록 공개는 정보공개청구의 사실상 전 단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절차임 - 공공기관은 보유ᆞ관리하는 문서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정보목록에 포함시키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보목록에 직접 드러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일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에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음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함 -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개방식 등이 공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형해화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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