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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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ᆞ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제도를 마련함 - 결함에 대한 소명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에게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요건을 명확히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고 건수·비율, 무상수리 건수·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에 사고 또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율적 결함사실의 공개·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결함여부 판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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