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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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구 교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으로...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 대학 교원 개인은 초·중등 교원 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운영 계획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매각을 완전 파기해야 하며,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라포랩스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 노동조합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원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제정이후 변화된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해고된 교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노조법과 같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원노조법 제6조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체 강제가 교섭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현행법 제8조는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의 단체행동권 또한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공익사업에 준하는 제한적 단체행동권 인정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노동기본권 인정이 필요함 -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교원 아닌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조법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함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별로 교섭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위로 교원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당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과 쟁의 행위는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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