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9월 분화류 대목인데”…교육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최근 공문에서 “인사철 관행적·일상적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 간 선물 수수 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 법)’ 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 부정청탁에 대한 언론 및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