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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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법안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민간ᆞ여군인력 활용확대 및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 대비 최대 약 81% 수준에 불과함 -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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