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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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공중위생 업소 1632곳 자율점검
87곳 ▲ 세탁업 133곳 ▲숙박업 13곳 ▲목욕장업 24곳 ▲건물 위생관리 업 86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 ...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에는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양천구, 미용실·세탁소 등 ‘ 공중위생 업소 1,632개소’ 자율점검 실시
세탁업 133개소 △숙박업 13개소 △목욕장업 24개소 △건물 위생관리 업 86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 ...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에는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양천구, 공중위생 업소 1천632곳 자율점검 실시
87곳, 세탁업 133곳, 숙박업 13곳, 목욕장업 24곳, 건물 위생관리 업 86곳이다. 점검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에...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우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은 다른 공중위생영업, 특히 미용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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