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0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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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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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1-06
211498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종윤의원 등 11인2022-03-28
21140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2인2021-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57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승진제도와 공모제도 모두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8-03-21
2008105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고 공모 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횟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전희경의원 등 11인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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