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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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銀, 대출 적합성 원칙 위반·통장 무단보관 적발
행위가 은행법 과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 는 경남 은행 의 금융소비자보호와... 통장 관리에서도 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출 고객 확인 절차 누락"..BNK경남 은행 과태료 9200만원
금융당국의 제재 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 검사2국은 14일 경남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위반 등을 사유로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금감원 쇄신안 윤곽
제재의 실효성 은 확보하되 부수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금전 제재 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에선 금감원장이 경미한 제재 에 대해서만 최종 권한을 갖는다. 반면 은행법 과 보험업법 등에선 다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고려한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 감독규정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하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ᆞ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상가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ᆞ제출ᆞ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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