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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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3-18중립

원화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은행 에 맡긴다 [규제 틀 벗은 가상자산][H-EXCL...

은행 등 금융 회사의 자본 력과 내부통제,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해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히 은행 권에선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에 보다 원활 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의가...

mk.co.kr2026-03-16중립

[단독] 9년 묶인 ‘금가분리’ 푼다…전통 금융 사 지분투자부터 허용 가...

특히 가상자산을 직접 수탁(커스터디)하거나 자기 자본 으로 운용하는 방식보다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은행 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에 원활 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함께 맞물려...

mk.co.kr2026-03-16중립

[단독] ‘금가분리’ 완화 첫단추… 은행 지분투자 허용 유력

‘금가분리( 금융 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가 9년 만에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자본 시장 생태계에 지각... 시장에서는 은행 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에 원활 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함께 맞물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138상임위 심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를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ᆞ대표이사ᆞ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한정의원등10인2021-05-17

1903847임기만료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고자 함 -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 -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은행 등의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양상이 일어나면서 위기발생시 리스크가 자회사간에 급속하게 전이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등 은행 등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각 업권별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자 함

김기준의원 등 10인2013-02-25

160053수정가결

금융지주회사법안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률에 의해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이 법에 따라 인가 받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함 - 기타 자구·체계 등에 있어 조문을 정리함

정부2000-06-30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정부2016-11-30

2004026수정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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