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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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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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근 6년간 금융사고 1조 2천억 원 돌파…“지난해 역대 최대 경신”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건을 뜻한다. 연도별 사고... 푸른 상호저축은행 (173억 7100만 원)이 각 업권 내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보였다. 강민국 의원은...
(2026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 - 이준구 '정론직필(正論...
금전적 피해와 명예 실추는 감수해야 하고요, 불구속이 된다 해도 성공보수를 추가로 요구할 겁니다." "내... 여신 심사위원들은 도장을 찍었으니 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가법으로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이유로 서비스 중단?... 은행 60개에 약관 개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총 60건에 이르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고객 이익을... 고객이 중요한 변동 사실을 놓쳐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약관이라는 지적이다. 외환거래 종료 시 환율을 ' 은행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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