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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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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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의 특정 평가결과 요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론준비 및 재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포함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함 - 유사 상호의 사용,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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