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9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11-04

2112209공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

교육위원장2021-08-25

2019336임기만료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 등의 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고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 및 금지시설 지정이 필요함 -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 -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03-21

유사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함 -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유은혜의원 등 12인2016-11-01

2003388대안반영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동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됨 - 동 법률은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음 -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염동열의원 등 10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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