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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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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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은 단기 실적 달성에 대한 강박이나 사적인 금전적 곤경, 혹은 개인적인 욕망 등 부정한 행위로...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 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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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이나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경제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정보가 경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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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 을 보수적으로 지키며... 이에 더해 자체적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 회사 ·자 회사 와의 관계 ▲협력사와의 관계 ▲ 금전적 이해관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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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함 -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함 -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함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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