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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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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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2-08-22긍정

교육 복지 지원대상 '학습부진 학생 밀집 학교'→'학생 개인' 확대

교육 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령... 중단 숙려제 등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 부 차관은 "이번 시행 령...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6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학업을 중단한 일부 학생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부적응이 심각함 -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9-02

200237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5인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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