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0-03중립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일본...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철민 의원 등 16인...

straightnews.co.kr2023-08-07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의원 실 세미나(토론회) 총 12건 개최

2012년 외교통상부 언론‧ 문화 협력대사, 2014년 디지털서울 문화예술 대학교 총장 등 언론‧미디어, 문화 ... (2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전략기술...

straightnews.co.kr2023-04-17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해 2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공예 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6-08-30

2002389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을 문화시설로 명시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6-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