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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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을 통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검찰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자 함 -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보직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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