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9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유사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용신안등록이 되지 않은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6-11-30

2004010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 등에 디자인등록표시 등을 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디자인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6-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