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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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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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용신안등록이 되지 않은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되지 않은 상표 등을 등록상표인 것 같이 표시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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