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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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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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16-08-04

2010969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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