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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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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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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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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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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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용신안등록이 되지 않은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하는 등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6-11-30

2004010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 등에 디자인등록표시 등을 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디자인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

김병관의원 등 10인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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