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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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차장 제도가 기계식 주차장 중심으로... 배터리를 별도로 빌려 사용 하는 구독·리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반도체 공장의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In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이수만 팀장, "공공 주차장 태양광, 도심 유휴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5063_105251_4148.jpg&w=3840&q=75)
[In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이수만 팀장, "공공 주차장 태양광, 도심 유휴부...
따라 설치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사용 하는 주차장 처럼 태양광 설비의 장기간 운영이... 설치 가 불합리한 면적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계식 주차장 과 건축물식...
이제 아파트 주차장 서 ‘이렇게’ 주차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이와 함께 공용 주차장 을 마치 개인 사유지나 캠핑장처럼 사용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유행하는 차박을... 예외적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이 외에도 도심 곳곳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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