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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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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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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