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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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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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시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중간보고를 의무화하여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 시대에서 통상협상과 조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 한미 FTA와 쇠고기협상 과정 등의 예를 살펴보면,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협상관련 정보가 국민과 국회에 적절히 제공되지 아니 하였으며, 국회의 대국민 이익집약 및 대정부 견제·조정·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음 - 이에, 통상협상의 절차상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도록 하고, 통상정책 계획과 국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통상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특정국가 또는 경제연합과 체결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관세 등의 인하·완화, 서비스시장의 개방, 투자의 증진·자유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조약, 어업·항공운수·국제금융·국제조세·국제개발·통상 분쟁에 관한 조약 및 그 밖에 국가·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조약을 말함 - 정부는 국가전체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이해당사자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국등과 통상협상의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국회로부터 통상협상 관련 정보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각종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통상조약이 체결된 때에는 해당 조약의 중요사항과 국내대책에 관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해당사자등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는 한편 국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국정을 비판·감사하기 위한 제도임 -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시기가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으로 고정되어 감사기간의 집중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감사결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지연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중에 25일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 또는 불성실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명요구,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그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 변상, 징계,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위해 증인등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소위원회의 의결은 기록투표로 하도록 하며, 동 소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조사의 목적이 국민 앞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임 - 주요 핵심증인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의 거부·회피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회의의 의결로써만 가능한 바,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정조사의 활동을 종료하여야 하는 실정임 -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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