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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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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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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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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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임 - 국회의 제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채택 여부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체 없이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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