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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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7-10

2218334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15

211717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2인2022-09-01

유사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25인2016-07-07

2019726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복지시설지원TF’를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 관련 업무 일부를 매년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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