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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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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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청소년 보호법 ...
성주군, 청소년 문화체험· 유해 환경 점검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참가자들은 지역 내 번화가와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을 방문해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인 주류·담배 등의 판매 금지와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 업주와 지역 주민들을...
성주군,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합동점검
이날 성주군청과 한국걸스카우트경북연맹성주지구, 성주 청소년 지킴이연합회 등 청소년 관련 단체가 식당, 노래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술․담배 등)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 점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텔은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탈선 및 범죄의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높음 - 이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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