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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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72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민봉의원 등 14인2016-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4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두고 있음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장정숙의원 등 11인2016-11-07
201729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 -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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