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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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6-17중립

카드 수수료 한계 넘을까…이동철, AI·스테이블코인 승부수

[사진=뉴스핌DB]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 제도와 데이터 규제, 스테이블코인 참여 등 주요 현안은 대부분 법 개정이나 당국의 정책적 결정이...

businesspost.co.kr2026-04-21중립

[Who Is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유통 등 전 사업 부문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식자재와 축산물 유통 사업은 신규 거래 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사업군을 가칭 동원 금융 지주 회사 로 묶고 수산부문은 동원산업으로 인적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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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임 -300주 [공시관계분석] 계열사 임원의 실질 주식 취득으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0.01%p 상승함 ■ E1 (017940) LS증권 대상 2,050억원 규모 MMF 거래 거래 상대방 : LS증권 (계열 금융회사 ) 거래 금액 :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14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2113071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1-11-02

2111860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배진교의원 등 10인2021-08-02

유사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2003990수정가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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