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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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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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발의)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진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지역에 합당한 지원 필요"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김석기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법안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해 안전한 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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